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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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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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수길 2 김진억 1 한만수 1 박용일 1 유록상 1 김성균 1 신재승 1 윤호일 1 천정배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두51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665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4691 판결
  [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1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3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5누61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3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3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위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3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5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누59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5.(772),4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
   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